여주시가 120조 원의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장의 공약 관련 사안을 인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몽니를 부리다 사업을 지연시켜 감사원의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시개발사업 등 상생 협력 방안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당초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감사에 들어갔는데 감사 도중에 여주시에서 인허가를 결정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적이어서 주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등이 총 120조 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 1.43배 부지에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2019년 정부 주도로 발표했고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여주시는 이와 관련, 2021년 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시설 설치 사업 요청을 받았다. 공업용수시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여주~이천~용인시 등 14개 기관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난해 2월 여주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협의를 완료했다. 여주시는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 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매설 구간 내 주민 피해 보상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용수공급시설 구간의 4개 마을 주민과 상생 지원 협의가 타결됐고 여주시의 인허가 협의 완료만 남겨두고 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여주시장이 바뀌면서부터다. 새로 선출된 이 시장은 인허가 항목과 관련이 없는 축사 지역의 악취 민원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시에 대한 구체적 상생 방안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여주시의 몽니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용인 반도체 산단 시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 시장과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주 시민단체에서 ‘남한강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가면서 여주 지역에 상생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 시장을 측면 지원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사업과 관련해 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직접 나섰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데다 국회의 중재가 이뤄지면서 이 시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백기를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관이 여주시에 감사하러 갔다가 구금되다시피 하는 등 감사 저항이 엄청났다”며 “이 시장의 인허가 협의 중단 지시로 인해 1주(週)당 17억 원가량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등 국책 사업과 관련해 손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양주시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공약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도록 했다. 양주시는 강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당초 문제없다고 검토했던 공사 차량 진출입용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2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강 시장 역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마지못해 인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 시장과 강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사례를 전파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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