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합니다.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 규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며 일방적인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 수급 및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여부 결정과 규모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수요 조사에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며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 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협은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 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국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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