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일 폴란드와 체결한 ‘K9A1’ 6문과 ‘K9PL’ 146문 등 총 152문 물량의 3조 원 규
모의 수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권 연합의 핵심 인사가 현 정부가 최근 한국과 계약한 26억 달러(약 3조3700억원) 방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각)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현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총선 이후)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도 앞선 9일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에 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조 원 규모의 K방산 수출 물량이 파기될 위기에 내몰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면서 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이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총선 승리 야권 “총선 후 체결 계약 무효”
이 같은 보도에 국내 방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폴란드 정치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날 폴란드 하원의장의 발언은 ‘총선 이후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이 바로 이 시기 체결됐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폴란드 내부의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폴란드가 군 현대화 사업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야권 연합에 정권을 내줬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게 된 상황이다.
최근 체결한 수출계약은 지난해 7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하는 1차 이행계약 이후, 2차 물량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약을 이번에 수출 물량과 시기를 확정하는 이행계약이다. 이에 K9A1 6문은 2025년, K9PL 146문은 2026~2027년 공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K9A1은 1단계 성능개량을 거친 모델이고, K9PL은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한 모델이다. 폴란드 사격 통제 및 전장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그동안 자국 내 한국 무기체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해 왔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 핵심 관계자가 해당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은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된 법과정의당 정부가 새 정부와 상의 없이 수조원대 방산 계약을 체결해 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호워브니아 의장은 “총선 이후 법과정의당의 업무는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국가 재정 관리로 제한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방산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도 폴란드는 정권 교체 뒤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2015년 폴란드는 에어버스의 군용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해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산 헬리콥터를 사들인 경우가 있다.
폴란드의 야권 연합인 ‘시민연합’은 지난 10월15일 치른 폴란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교체를 확정 지었다. 새 정부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회장을 맡았던 도날트 투스크가 신임 총리로 지명된 후 곧바로 공식 출범했다.
군·무기체계 현대화 시급, ‘K-방산’이 대안
이에 한국산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현 정부의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를 두고 사실상 계약 취소를 예고한 것이라며 “그들(차기 정부)은 한국의 장비를 폴란드산 무기로 대체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또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폴란드의 계약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서는 하루빨리 군·무기체계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로서는 검증되면서 가격 측면에서 효율적인 무기체계인 ‘K-방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업체를 선택한 것은 군 현대화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한국만큼 무기 납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계획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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