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이달 말 종료된다. 여야의 공방 속에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결국 야당의 ‘대기업 특례’ 프레임으로 가로막혀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최 후보자가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에게 혜택을 줘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냐”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초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초 국회 통과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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