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대 47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 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약 46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돼 최대 47조 2000억 원까지 투자 물꼬를 열 수 있도록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도 대폭 단축시킨다. 서울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하고,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송도 K-바이오 랩허브 관련 지자체 공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했다. 정부의 투자 지원에 힘입어 내년 착공 예정이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과 단영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올해로 착공시기가 앞당겨졌다.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도 조성한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부지의 경우 연내 용도폐지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한다.
기재부는 전력망 구축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양만 기업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부담하고, 새만금·영일만 송전선로 설치도 한국전력 재원으로 부담해 국비가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분의 지원대책 역시 추가 재정 소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안건으로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위해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농지 수직농장 설치 허용방안과 농촌 체류형 쉼터 이른바 농막의 주거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1년 한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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