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급등을 이유로 조미김·초콜릿·초코과자 등의 제품 가격을 이달 말부터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섰다. 그나마 정부 압박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4%에 그친 덕분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 물가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4·10 총선이 끝나면 억눌렀던 물가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도 예고돼 있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한 시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예산 투입, 해외 과일 직수입 허용,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도소매 유통 구조 개선, 품종 개량,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여야 정치권이 현금 살포, 감세 등 포퓰리즘 공약 실행을 위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 게 뻔하다. 나라 곳간을 열어도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건전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고금리도 더 오래갈 기세다. 한국은행으로서는 물가도 불안한 마당에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과 수입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고금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민간 부채 감소와 부실 기업 정리 등을 유도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팀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핀셋 대응’을 하는 한편 고금리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 대응에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와 최 부총리가 내세우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고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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