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가스 산업은 일부 자연독점적 특징이 있어 시장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적절한 가격 개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다만 여타 공공 서비스와 달리 천연가스는 총괄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원료비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비용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유가나 환율 등이 반영돼 변동성이 높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과 같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장에서 발생한 비용 변동을 최대한 빠르게 국내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원료비연동제다.
문제는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원료비연동제가 유보되고 있어 국내 천연가스 산업을 거의 재앙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세계 주요국들의 천연가스 수요는 2019~2021년 대비 작게는 약 10%에서 크게는 약 40%까지 급감한 반면 국내 수요는 오히려 약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향후 국제 LNG 가격이 안정을 되찾아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 소비자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만큼 소비량을 줄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내 소비자는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쓰고 쌀 때 덜 쓰는 우를 범하는 셈이다.
원료비연동제 유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도 가스공사 민수용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약 80% 수준에 불과하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소해야 할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미수금 해소가 어려운 가스공사는 LNG 수입을 위한 단기 차입을 늘려 2022년 부채비율이 이미 400%를 초과했고 지난해 이자비용은 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만약 원활한 현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원료비연동제는 비상시에만 유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원료비 상승을 무시한다면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다행히 지난겨울은 날씨가 따뜻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정학적 위기 및 기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서민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경제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스와 같은 필수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료비연동제는 원칙을 지켜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되 요금 변동으로 인한 가계 부담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이미 대규모로 발생한 미수금을 적시에 해소해야 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장기적인 원료비연동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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