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를 계기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체계를 다시 살피기로 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SK텔레콤뿐 아니라 KT·LG유플러스 통신장비 업체들까지 보안역량의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심(USIM) 부족 사태 등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장기화하고 정치권이 정부의 관리 책임까지 추궁하자 주무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신규 가입자 중단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SK텔레콤에게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한편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유 장관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바이오·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지원책도 마련됐다. 유 장관은 “합성생물학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며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을 출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협력해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당 연 125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선정 결과도 이달 발표된다.
또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운영사 선정,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출연연 시범평가, 행정안전부 공동 산불 대응 연구,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등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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