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독일이 입장을 바꾸면서 유럽연합(EU)의 원전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독일 정부가 EU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FT는 독일의 이번 결정이 "EU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요 걸림돌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을 되살리려는 메르츠 총리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 만큼 이번 독일 정부의 변화는 프랑스와 유럽 핵우산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측 인사는 "독일은 원전 문제에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며 "EU 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원전에 대한 모든 편견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측 관계자도 "정책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발언권이 센 양국의 갈등이 EU 내 원전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셈이다.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트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면서 EU에서 에너지 문제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메르츠 총리는 '핵우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수석 경제고문을 지낸 라르스-헨드릭 뮐러도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하면 EU는 훨씬 더 쉽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당초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기료가 치솟는 등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앞서 이달 15일 벨기에 의회는 20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로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도 40년간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이탈리아가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스페인도 원전 폐쇄 계획을 재고하고 나섰다. FT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원전을 반대하는 나라는 현재 오스트리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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