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화두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른바 ‘공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공약을 거의 담지 않은 대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공약하는 등의 차이점도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구체적 목표치 없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철도차량기지·GTX 환승역·공공 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후보는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인지 목표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맞춤형 공공분양과 부담 가능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고, 최근 언급했던 '4기 신도시' 추진 계획도 공약집에선 빠졌다. 지난 대선 때 5년간 주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다른 기조다.
김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 인허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해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李, 세제 공약 없어…金은 ‘다주택 중과 폐지’ 공약
두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부동산 세제나 관련 내용은 담지 않는 대신,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약속했다. 추가적인 규제로 집값 변동성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세제 공약 여러 건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다주택 중과 폐지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지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제 중과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주택 구입 땐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李는 고분양가 문제, 金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방점
이 후보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에, 김문수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것도 다른 점이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포함해 공사비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장기(8년) 민간임대주택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53만채에 이르는 전국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해 귀농·이농 베이비부머에게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장기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자격 완화 요건을 '3개월 이상 공실'에서 '1개월 이상 공실'로 완화하고, 법인 임차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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