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주한미군의 전력을 어떠한 형태로 재편해도 72년간 이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질문에 미국 행정부가 부인한 사안으로 가정적 차원에서 답변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과제들은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대만·중국·북한·러시아 등 모든 과제를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양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리스 전 대사는 “만약 북한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인태 전역 및 미국 본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수만 명의 병력으로 보강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 내 일부 병력의 재편성이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했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새로운 숫자(분담금)에 대해서는 모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협상 의지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과 관리 시설이라며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최근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일부를 일시적으로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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