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심층분석] 전국 GTX 연결에 60조 소요…국가채무 급증하는데 SOC 남발

이재명, GTX-D·E·F에 5대 초광역권 노선도 검토

김문수,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호남도 GTX 구축

국가채무만 1175조…올해 법인세 등 세수 확보 비상

"재원 구상 없는 SOC 공약,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

올 2월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열차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각 정당의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는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광역권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메워야 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정치권이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남발한 뒤 사업이 좌초돼 각종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교통정책과 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GTX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부울경,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대 광역권 GTX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선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GTX A·B·C 연장과 D·E·F 구축, 5대 광역권 5개 신규 노선을 모두 짓는 데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등을 통해 GTX-A, B, C 연장과 D, E, F 구축 등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당시 소요 재원으로 38조 원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지방 광역권 GTX 구축에 한 노선당 최소 4~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TX-A도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GTX 6개 노선과 연장, 광역권까지 확장하면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GTX 노선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운영 적자를 떠안아야 할 위험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차 구간이 개통한 GTX-A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수서역~동탄역으로 서울 도심 구간인 서울역~수서역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삼성역 공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구간이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당초 이용객 전망치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GTX-A 민간 운영사인 SG레일에 올 초 손실보상금 164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삼성역 개통이 계속 미뤄질 경우 2027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GTX-A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메워주는 상황에서 지방 광역권 GTX가 수익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 광역철도망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인구는 같은 기간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인구는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17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56조 4000억 원)과 지난해(32조 8000억 원)에 연이어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법인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세수펑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수입과 지출을 담은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넣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구상 없는 SOC 공약은 당선 이후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