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 3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하에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방식을 국회가 아닌 위임되지 않는 권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추가 여야 협의를 요구했다.
과방위도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방송 3법은 현행 KBS 11명·방문진 9명·EBS 9명인 이사 정원을 각각 10명대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사추천권은 절반은 정치권에, 나머지는 학계·종사자단체·시청자위원회 등에 배분한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통화에서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방위 일정을 잡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과방위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방송3법 세부 내용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 3법은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 본회의 일정이 조율된 뒤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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