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주요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를 긴급 소집한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들어서만 대출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나 하반기까지 ‘영끌’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6월 13일자 9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고, ‘갭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이달 중 현장 점검에 돌입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또 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데 미래 소득 증가를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점검한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건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의 5%와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 은행별 목표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투기적 수요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은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경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 792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9980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전월 말(593조 6616억 원) 대비 1조 4799억 원 늘어난 595조 1415억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3조 3145억 원에서 103조 9147억 원으로 6002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액(500억 원)은 지난달(265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가계대출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및 접수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12일까지 4281건, 8261억 원의 주담대(서류 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신청이 이뤄져 건수로는 지난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다른 은행에서는 같은 기준의 주담대 신청 금액이 1월 1조 3120억 원에서 5월 1조 8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입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 또한 크게 늘어 일부 창구에서는 대기 시간만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은행에 신청·접수된 대출 건의 상당 수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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