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다수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반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값 불씨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아울러 ‘서학 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와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서는 한 위원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대다수 위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심을 분명히 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며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환율 변동폭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내외금리차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면 정책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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