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대출 이틀새 1조 3000억 원 폭증: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월 23일 기준 753조 38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5조 3000억 원 급증했다. 특히 이달 20일과 23일 이틀 동안에는 일평균 6500억 원이 늘어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하루 평균 2300억 원씩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1년 이후 첫 경영개선요구: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연체율 21.3%를 이유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첫 사례다. 한편 저축은행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18.8%에 달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한은의 정책대출 DSR 적용 주장: 한국은행이 디딤돌 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주장했다.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이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 실제로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이틀새 무려 1.3조…폭증하는 가계대출
- 핵심 요약: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월 23일 기준 753조 80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 3000억 원 급증했다. 특히 이달 말 20일과 23일 이틀 동안에는 일평균 6500억 원이 폭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와 주택가격전망지수 120 기록에 따른 패닉바잉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 한은 “디딤돌 대출에도 DSR 적용해야”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디딤돌 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하며 집값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에 현행 DTI 규제 비율 60%와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3. 당국, ‘상상인+’에 경영개선요구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25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는 3월 말 현재 연체율이 21.3%로 업계 평균 9%의 두 배를 넘어서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7%에 달했다. 한편 저축은행 전체의 PF 대출 연체율은 18.8%를 기록해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금자 이탈 같은 시장 동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집값 과열·자영업자 연체…금융 ‘양대 리스크’ 꼽은 한은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집값 과열과 자영업자 연체 급증을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9.6% 상승하며 특히 서울은 16.1%나 치솟았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 위험지수가 올해 1분기 0.9까지 반등하며 2021년 1분기 정점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 1.39%를 웃돌았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에 달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소비 진작과 부채 비율 감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선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 “적대적 M&A 나오면 코스피 5000”…행동주의 펀드의 노림수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적대적 M&A 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 확산되는 모양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100조 원 실탄을 마련해 대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며 “적대적 M&A 사례가 한 번 나오면 증시 과열로 코스피 지수 5000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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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韓,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실패…“제기된 이슈 해결 필요” [마켓시그널]
- 핵심 요약: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올해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 등재를 거부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 결제, 투자 상품 가용성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MSCI는 “한국 증시를 선진 시장으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 개혁이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 조건에 따라 내년 검토 시에도 2027년 6월에나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한 투자자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안전한가요?
A. 시중은행 예적금과 MMF, 국채가 최우선 선택지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부실 우려와 가계대출 급증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완전 적용되는 시중은행 예적금(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MMF는 연 3.5% 내외 수익률로 유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현금 대용 상품으로 적합합니다. 국채나 국가보증 채권도 원금 보장 측면에서 우수하며,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품은 해당 기관의 연체율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Q. 디딤돌 대출 DSR 적용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주택 구매력 위축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 적용 시 소득 대비 총 부채 상환 부담을 종합 고려하게 되어 현재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20~30%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도권 주택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세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전략도 수정이 필요한데, 서울 집중보다는 지방 분산, 고가보다는 중저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REIT나 부동산 펀드 투자 시에도 임대수익률과 공실률 변화, 지역별 정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저축은행 부실 확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예금자보호 한도 준수와 3단계 분산 투자 전략이 핵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개 기관당 원금과 이자 합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자금은 반드시 분산하셔야 합니다. 1단계로 시중은행 이전, 2단계로 MMF·CMA 활용, 3단계로 국채 투자 순으로 단계적 자금 이동이 안전합니다. 저축은행 상품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연체율 10% 이하 기관만 선택하시고 고금리(연 5% 초과) 상품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추가 부실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회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예적금 안전성 최우선: 저축은행보다 시중은행 선택,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 초과 시 MMF·CMA 분산 배치
✓ 대출 계획 긴급 점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조건 확인, 정책대출 DSR 적용 대비 자금 계획 전면 수정
✓ 포트폴리오 안전성 강화: 현금성 자산 비중 40% 이상 확보, 저축은행 상품 투자 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하 제한
✓ 저축은행 투자 엄격 심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연체율 10% 이하 기관만 선별, 고금리 5% 초과 상품 투자 금지
✓ 부동산 투자 전략 조정: 수도권 집중 투자 회피, 정책 변화 대응 위한 REIT·부동산펀드 비중 10% 이하로 축소
[키워드 TOP 5]
가계대출 폭증, 저축은행 부실, DSR 규제 강화, 예금자보호, 안전자산 전환, 금융시장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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