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일(현지시간)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산업부는 4일 여 본부장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이날 밤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미국에서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관련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8일까지 한미 양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상호 관세를 추가로 유예받은 뒤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상 현안 보고를 진행하고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미국 측은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업계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며 “원산지 분야의 경우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업적 고려 부분에서도 미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측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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