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출 확대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기술·인력·판로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비(非)참여기업보다 매출액이 5.7%, 수출액이 11.2%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통관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2040개 사의 2018~2022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정부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 대비 수출 국가와 품목(HS10 단위 기준) 수가 각각 0.45개와 0.68개 더 늘어났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원 사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소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비수혜 기업 대비 12.7%나 높게 나타나 중기업(4.3%)이나 중견기업(2.3%)의 효과를 크게 앞질렀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규모에도 주목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규모와 사업 수 측면에서 모두 확대됐다. 특히 실증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수록 수혜기업의 수출액은 0.009%, 수출국가 및 품목 수는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금 확대 효과는 1~2년 후에도 유지되는 등 중장기 성과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경제 회복세 지연 등 수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상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테크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무역 트렌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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