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만 취약차주의 빚 탕감을 위해 7년 이상 소액 연체 채권(5000만원 이하)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다음 달 설립하고 올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할 배드뱅크를 세우기로 했다. 9월에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각 업권과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한 뒤 10월부터는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사들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을 배드뱅크를 통해 사들인 뒤 원금을 완전 소각하거나 최대 8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차주가 감면·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배드뱅크 관련 예산에 외국인 2000명이 보유한 182억 원 규모의 채무가 포함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배드뱅크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일축했다. 권 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채무자들이 파산·회생 절차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파산·회생 신청 시 번거로운 서류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 법원의 면책 이후에도 카드 발급이나 휴대폰 할부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와 캠코는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배드뱅크의 명칭 공모 절차 또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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