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과태료 17일 제재심서 논의

과태료 700억서 500억 안팎으로 조정 전망

제재 결론시 후속 거래소 제재심 순차 진행

업비트 로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업계는 과태료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700억 원대에서 크게 낮아진 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17일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과태료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월 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기관·인적 제재를 내린 지 약 5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FIU의 과태료 결정은 업비트가 영업 일부정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지연됐다. 당시 현장검사를 앞두고 있던 빗썸·코인원의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규모는 5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가 KYC·AML 위반 건수별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 계산하면 수조 원대 규모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7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낮은 500억 원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한 기준이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될 경우 업계 전반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업비트가 오히려 과태료 규모를 높이는 대신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FIU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말도 나온다. 업비트는 최근 글로벌 확장을 강조해왔는데 FIU 중징계 이력이 남을 경우 해외 진출에 ‘낙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기관인 FIU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글로벌 진출에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제재심 결론을 계기로 기약 없이 지연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비트 제재가 마무리되면 코빗·고팍스·빗썸·코인원 순으로 제재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