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가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이다.
이미 LNG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입품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액은 총 30억 9200만 달러(약 4조 2900억 원)로 전체 1244개 대미 수입 품목(MTI 6단위 기준) 중 원유·프로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쇠고기(22억 4300만 달러)나 비행기(15억 5800만 달러)보다 더 규모가 크다. 이 중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는 직수입 비중이 약 30%가량임을 감안해 단순 추산해도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연간 수입액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이른다.
LNG 수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 등 자국 LNG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미국의 관심도 지대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하나”라고 밝혔다.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동맹국(한국)에 깨끗한 미국산 LNG를 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만 국영석유회사(CPC)와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알래스카 LNG 수입을 포함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LNG 수입 확대로는 미국이 원하는 고차원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농산물 등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와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을 완성하는 데 한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달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며 “LNG로는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는 다른 트랙은 더 고도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제조업 협력 고도화를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가 함께 손잡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윈윈’ 관계로 가자는 구상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최종적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성미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다. 고도의 협력과 같은 추상적 단어 대신 구체적 투자 금액을 내놓아야 미국이 만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기업 협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플랫폼을 만드는 보조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수출 위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민간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민간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대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시사했지만 벌써부터 농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사과·베리류 등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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