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조선업 해수부 이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CPTPP는 종합 검토"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尹정부 R&D 예산 삭감, 적잖은 혼란 초래"

"CPTPP 가입, 종합적 검토해 고려할 것"

"한미FTA 재협상, 이번에 거론된 적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데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의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해수부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후보자가 선을 그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산업부는 조선 산업 총괄 부처”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른 한 편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 삭감으로) 55건의 과제가 중단됐다”며 “예산 축소로 인해 민간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 역할이 약화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실익과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이번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에도 한미 FTA 틀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선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