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제한적 역외 원화 사용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외환정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당국의 통제가 이뤄지는 선에서 발행과 유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 대회에서 “미국 지니어스법의 통과 등 통화 질서가 디지털로 재편되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달러가 됐고 자연스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본금을 몇 억 원으로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당국 통화·외환정책과의 정합성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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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제 가능한 디지털 형식의 원화로 받아들이고 역외 원화 실사용을 실험해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6위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원화의 수출 결제 비중은 2.7%에 그쳤다. 사실상 국내에 한정된 지역통화로 기능하는 셈"이라며 “역외 원화 시장의 부재는 우리나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선진국 편입이 번번이 좌절되는 핵심 원인으로 원화의 국제화 없이는 선진국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난립해 초래할 수 있는 환투기나 유동성 과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통제된 역외화’ 실험 모델을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정된 발행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 등 등록 대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기업간거래(B2B) 구조다.
다만 아직까지 유로화와 엔화 등 달러 외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맞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K콘텐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특정 산업 카테고리에 있어서 B2B 거래를 실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우선 몇 개의 이해관계자를 두고 원화 역외 사용을 실험해보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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