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CHO들도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용자성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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