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강요…전체주의적 발상"

개혁신당,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맹비난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용도 안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