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떠라 수사 받아야…가해자가 외려 기고만장"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부·여당의 검사 압박 정면으로 비판

"명령한 적 없다면서 무엇이 항명인가"

"검사들에게 제도적으로 보복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관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지만, 정성호 장관은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검사장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물러나고 가해자가 칼을 휘두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 검사파면법 발의까지 동원해 검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지 못하니까 반발하는 검사들을 제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