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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강좌] 성공적인 특허출원

배너 앤 위트코프 로펌의 특허 팀장이자 전직 특허검사관인 로버트 카츠가 지적재산권법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 다른 사람이 내 것과 같은 설계로 특허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국 특허청의 웹사이트(uspto.gov)를 방문하라.
내 것과 유사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그 회사의 이름을 양수인(assignee) 영역에 입력한 후 검색하라. 그러면 발명품의 분류와 하위분류가 나오는데, 이를 핵심어와 함께 검색창에 입력하면 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 기술적으로 출중한가, 그렇지 않은가? 특허검사관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출중하고 이전에 없던 제품은 판정을 내리기가 쉽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골치 아프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의 단순한 개량형은 아닌가? 일반적인 기술 수준으로 이 제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만약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는 답이 내려진다면 특허등록 신청이 거절된다.

▒ 화학물질을 발명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도면 한 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 특허 전문 제도공을 불러서 스케치를 그리게 하라. 특허 전문 제도공은 미국 특허청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0~600달러 정도의 인건비와 약간의 시간 지연은 불가피하다.

▒ 특허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 특허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라. 이런 변호사는 특허를 잘 받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준다. 비용은 시제품에 따라 다른데, 펜 뚜껑 같은 간단한 물건은 6,000달러, 제트엔진 같은 것은 1만5,000달러 정도 들어간다.

▒ 변호사협회 회원이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법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다. 규모가 크고 호평 받는 회사와 일한 변호사, 한 고객과 오랫동안 일한 변호사일수록 유리하다. 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한 발명품을 알고 싶다면 미 특허청 웹사이트의 변호사 란에 변호사 이름을 넣고 검색해 보라.



▒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대가로 발명가 수입의 일부를 요구하는 수상한 로펌과는 거래하지 말라. 미 특허청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항의 글도 볼 수 있다.

▒ 전문가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할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면 명성 있는 로펌에서 낸 특허 출원을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

▒ 특허가 주어지는 데는 보통 2~5년 정도가 걸린다.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특허출원을 한다고 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사무실은 아이디어 내용을 일반에 발표하게 된다.
이 때 당신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문을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일단 특허가 주어지면 경고문을 발송한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 특허출원은 정식 특허출원을 하기 1년 전까지 유효하지만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 보호할 수 없다. 임시 특허출원은 발명한 날짜를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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