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첫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야당 주도로 운영될 이번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뿐 아니라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보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적용, 국민연금 공공투자 활용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당초 기조와는 다른 내용이다.
20대 국회의 출발에 맞춰 발표된 더민주의 이 같은 방침은 당장 기업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경기상황이 최악인데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의 활동을 옥죌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런 방침이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은 20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입법 분야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한국 경제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가운데 조선·해운 등 주요 산업이 줄줄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살리기에 나서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소득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경제민주화 법안보다 활성화 법안이 우선 추진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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