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대량실업으로 당장 밥줄이 끊길지 모를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영세기업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생존의 문제인 만큼 당연히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의 책임소재 같은 사후처리 문제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서별관 청문회가 추경의 전제조건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누리당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양보 못할 것도 없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대통령만 쳐다보니 분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면 한글가치 확산, 하수도 정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등 정체 모를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추경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들이다.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듯 은근슬쩍 끼어든 사업들을 솎아내고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현미경 심사를 하되 가능한 한 신속히 통과시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별관 청문회 같은 정치적 이슈가 끼어들 틈은 없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거대 정당이라면 국정에도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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