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전국 최대 190만명의 촛불 인파를 기록한 후 처음 맞는 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주초에 야당 중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마련되는데다 ‘최순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등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메가톤급 이슈들이 하루 단위로 예정돼 있어서다. 50대 전후반 세대가 온몸으로 겪었던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때보다 어쩌면 더한 격랑이 덮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주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고 조율을 거쳐 단일안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28일) 오전 탄핵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후께 민주당과 만나 야당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탄핵안 준비를 제대로 해 다음달 2일 또는 9일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무소속 의원은 172명으로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이상)에 미달하지만 여당 내 비박계 40여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보이는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의 날이 5일 후인 12월2일인가, 12일 후인 12월9일인가 그것이 문제이지 받아놓은 밥상”이라며 늦어도 12월9일에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황 총리를 인정하고 그냥 갈지 아니면 새 책임총리를 내세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야권 내 대선주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야권 추천 특별검사 인선도 29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법정시한인 29일까지 특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의원을 통해 추천된 분들 위주로 스크린(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늦어도 모레(29일)까지 원내지도부와 중진들과 의논해 당 추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대통령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과 특검·국정조사가 동시다발로 시작되는 이번주가 박 대통령이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지 않고 계속 버티다 국정조사 등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은) 창피를 당할 대로 당하고 민심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장관)들도 전부 사퇴하는 등 국가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