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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에도 수출 감소...현 산업구조로는 탈출구 없어

우리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주력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다. 주력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3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열위(17.7%)나 비슷한 수준(45.6%)으로 자평했다. 특히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열위 비율이 3년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렇게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의 수출조차 뒷걸음질치고 있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09년 우리와 FTA를 맺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인도 역시 2014년 반짝 증가한 후 지난해와 올해 각각 5.9% 쪼그라들었다.

중국·미국·유럽연합(EU) 쪽도 수출 감소폭이 매년 확대되고 무역 흑자도 동시에 줄고 있다. 이는 13대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2011년 5.7%였던 13대 수출품목 점유율은 지난해 5.3%로 낮아졌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FTA 확대에도 수출 사정이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경기부진이다.

하지만 몇몇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의 고착화 탓이 크다. 산업변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산업구조화지수는 1990년대 0.73에서 2000년대 0.48, 2010년 이후에는 0.40까지 추락했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혁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결국 경쟁국의 추격과 추월을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미래가 더 불안하다는 점이다. 첨단 제조업에서마저 중국에 밀려나고 있는 판에 새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참 뒤처져 있다.



벌써 일본이나 미국·EU 등과의 격차가 최대 2년이나 벌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다. 산업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머뭇거리다가는 수출절벽을 넘어 경제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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