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의 대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며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항공모함 칼빈슨호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며 군사적 선제타격까지 거론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대한 압박과 관여’다. 그동안 압박 강도를 극도로 높였으니 이제는 대화로 북핵 일괄타결의 빅딜을 모색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론이 제기된다. 반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진위와 배경이 뭐든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언행을 생각한다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강온 양면전략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일종의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북핵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 느닷없는 대화 제의가 국제적 제재 공조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오판을 부르게 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설령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해도 북한이 비핵화 3대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대화하는 척하다 도발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까지 성급한 낙관론은 절대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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