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잇따른 외교 시험대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등 당장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은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더욱이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정국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결국 정국 파행이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비롯된 만큼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여부 역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경 놓고 강경대치
與 “이달 처리못하면 사실상 어려워”
한국당 “대통령이 실타래 풀어야”
국민의당 “미애대표라 부를것” 반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추경 심사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헤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며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원내대표들이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으로 돌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 정국에서 막힌 실타래를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근본적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에서는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 ‘미애’ 대표라고 부르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20석)과 추경에 긍정적인 정의당·무소속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법 못찾는 정부조직법
안행위 17일 의결 계획했지만
한국당 보이콧에 차질 불가피
●내각 인선도 난항
文, 송영무·조대엽 임명 놓고 장고
野 “강행하면 협치는 파국” 압박
정부조직법 처리 가능성도 어둡기만 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의 소속 정당인 한국당이 상임위 일정 전체를 보이콧(불참)하기로 한 만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보수 야당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두 사람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지명 철회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야당은 “협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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