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핵 문제가 엄중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관계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작년 2월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여건’은 북핵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
민간교류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내놓았다.
에너지·자원벨트인 동해권은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우리의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산업·물류·교통벨트인 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해 개발하자는 것이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DMZ는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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