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안보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전술핵은 막무가내식으로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전쟁 억지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의 선제공격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 이상의 보복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직접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핵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이다. 그럼에도 안보상황 관리의 정점에 있는 정 실장이 이 카드를 단정적으로 부인한 것은 우리 안보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3일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연구소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도부 등을 연구개발·생산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ICBM에 핵탄두를 싣는 기술의 진전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청와대가 앞장서 전술핵 도입 검토조차 않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국민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말로만 대화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억제수단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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