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000억 증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일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을 두고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통일부는 20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부분이 증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인 극동개발을 포함하는 신북방정책 중 하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애초 부처 안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된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800만달러 지원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통일부는 애초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3,36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여기에 1,126억원을 증액한 총 4,486억원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에 백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남북 간 합의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기반이 다져질 때 (기금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 상황을 보면서 유관 부처와 우리 독자 제재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