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투자는 공공성으로 풀면서 수익성에 기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만 좇은’ 과거와 달리 복지제도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책임을 앞세워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 내정자는 유일한 경력으로 내세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절에 국민연금의 ‘사회적 연대’ 성격을 고려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심지어 시장 수익률이라는 기금 목표를 없애고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연대라는 불분명한 개념도 그렇거니와 공공성을 앞세운 주먹구구식 투자로 수익성을 담보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공공 투자를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회책임투자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기업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이러다가는 시민단체나 노동계 대표가 주주 권리를 앞세워 대기업의 투자나 배당 결정에 일일이 간섭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이나 정책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 내정자는 국민연금 개선안과 관련해 선거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면 정치와 권력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은 소중한 노후자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