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로스쿨에 대한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공개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저성과 로스쿨 간 통·폐합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과정이나 운영 등에서 미비점을 보이고 있는 로스쿨들을 하나로 합쳐 로스쿨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4년 뒤 처음 평가를 실시했고 이후 5년마다 로스쿨을 평가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 평가를 끝내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각 로스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리는 한편 정원 조정을 위한 로스쿨 통·폐합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변호사협회는 이달 중 로스쿨개혁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현재 로스쿨이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 △6개월 실무교육 폐지 △교육 프로그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애로사항 등 3개 분과로 나눠 의견을 접수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30명으로 구성하는 각 분과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 발의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 등을 통해 법안 상정도 시도하기로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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