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핑계로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F-35B를 도입해 2026년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작성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도입 규모를 명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경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단거리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F-35B는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또 100여ｍ 활주로가 있으면 이륙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들보다 활주 거리가 짧다. 항공자위대의 주력기인 F-15나 최근 도입을 시작한 F-35A의 활주 거리는 수백m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F-35B를 활주로가 짧은 낙도의 방위에 활용하고 항공모함화(化)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F-35B가 전방의 낙도(落島·외딴 섬)에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종의 도입을 둘러싸고는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F-35B의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한반도 위기 고조를 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투기 고성능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키나와(沖繩)나 쓰시마(對馬)해협 등 일본 주변에 지난 수년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H-6 전략폭격기 등 공군기를 접근시키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에 의해 자위대 기지의 활주로가 공격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짧은 활주 거리의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전수방위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1천㎞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3종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할 때에도 중국과 북한 등에 의한 낙도 공격 우려를 명분으로 든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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