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계의 기대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정치권마저 노조를 감싸고 돌면서 노동현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고집하는 것이나 임금인상 요구율을 9.2%로 대폭 올려잡은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휴일할증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애써 마련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나 기업 경쟁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임금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선거 때만 되면 무분별한 공약이 판치면서 노사 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올해 노사협상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역량을 모아 잃어버린 주력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러자면 정부가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계 전체를 헤아리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국철노조의 대규모 춘투에 맞서 철밥통을 없애겠다며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도 이런 단호한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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