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방안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정부가 구조조정에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2차 실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두 회사의 운명은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지난해 EY한영의 실사에서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STX 역시 청산가치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두 차례 실사의 시차가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 두 회사의 생존 가능성 평가가 달라졌으니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동안 조선업 시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도 않았고 막대한 금융부실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로 일감이 있어 그나마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성동조선은 수주잔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운영할수록 고정비만 까먹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은 시간벌기밖에 안 된다. 설령 수리조선소 전환을 통해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독자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구조조정 원칙 훼손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실사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한국GM 실사를 두고서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두 회사의 처리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구조조정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모든 것이 엉클어진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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