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한파 등 특이요인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보다는 올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도소매업에서 9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숙박음식업과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만도 14만5,000개가 줄어들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나마 개선됐다는 청년실업률도 공무원시험이 반영될 3월이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고용쇼크는 재정을 쏟아붓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추경 11조원과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시장의 혼선만 키웠을 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한다. 재정자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태원 SK 회장과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산업을 개척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낡은 일자리를 억지로 쪼개 기업에 떠넘기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보조금을 뿌리거나 애꿎은 기업을 닦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땜질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 고용의 파이를 늘리는 정공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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