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판문점이 제외됐다며 청와대가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지만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하다. 최근 난기류에 휩싸였던 막바지 협상 과정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현재로서는 북미가 ‘비핵화 방식과 체제보장 맞교환’이라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조선중앙TV가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왔다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반긴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과 검증과정이다. 일각에서는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아니라며 비핵화에 대한 세부 각론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백악관 발표에서 ‘영구적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진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원칙적인 비핵화에 합의한 뒤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된다면 미북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스럽다.
이럴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로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도 시급하거니와 한미 정상회담이나 선진7개국(G7) 정상회의 등 황금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문제는 유리그릇을 만지듯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경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