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곳곳의 자원개발사업이 부실의 온상으로 치부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연간 국내 소비량의 10% 정도를 메워주고 있는데다 운영원가도 경쟁사의 40%에 불과하다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는 알토란 같은 투자처다. 더욱이 한국가스공사는 개발 초기 어려움을 딛고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본격 회수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분매각 방침에 따라 더 이상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원자재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해외광산 투자를 주도해온 광물자원공사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일부의 투자실패를 놓고 아예 국가 차원의 광물 탐사·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탓이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자원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자원 개발은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돼야 한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정권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에는 눈독을 들이면서 애써 일궈온 해외자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잠재력 높은 사업까지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해외현장에 나가 두 눈으로 자원 개발의 성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