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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터진 무역전쟁 컨틴전시 플랜은 있나

결국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렸다. 미국은 6일 새벽0시1분(현지시각)을 기해 중국산 818개 제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1차분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2주 이내에 284개 추가 품목(160억달러)에도 25%의 관세를 때릴 예정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중국 상무부는 담화를 통해 “전형적인 무역 폭압주의”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즉각 맞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반덤핑관세 부과 같은 통상적인 무역분쟁과 차원이 다르다. 양국 합쳐 1,00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폭탄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세계 경제도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연간 282억달러(6.5%)가량 축소된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하강 조짐이 뚜렷한 우리 경제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줄 타격은 예측 불허다. G2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백악관은 대중 관세 폭탄 규모가 5,0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제3국으로 불똥이 옮겨붙어 세계 무역대전으로 비화하면 최악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무역분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안이한 느낌이 든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조직도 필요하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은 뒤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하고 방화벽을 두텁게 쌓은 결과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다. 통상 분야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있어야 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수출마저 곤두박질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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