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았고, 5MW(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유엔(UN) 보고서가 공개됐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패널은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면서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환적 사례로 89건을 제시했다. AFP통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패널은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200여 곳을 밝혀냈는데, 이들 다수가 러시아 내 건설업이나 다른 영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수출도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의 소형무기 거래 중개인으로는 시리아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 세계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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