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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비투자 최악인데 경기회복 타령할 건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우선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0.6% 줄어 다섯 달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내리 줄어든 후 약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개월째 내리막이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6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기냉각 징후는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이 내놓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기업경기실사지수(BSI) 모두 빨간불 일색이다. 제조업 업황 BSI가 73으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비제조업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100 이하로 내려갔다. 기업·가계 가리지 않고 지금은 물론 향후 경제상황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압박하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지표와 대외여건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는 경기회복 타령만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기획재정부는 8월 그린북에서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6·7월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계속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수출이 양호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기댄 경기낙관론만 펼치지 말고 우리 경제가 닥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몇몇 긍정적 지표에 취해 대응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부터 내수활성화 방안 등 경기하강에 대비한 방파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가속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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