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전원료인 석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탈원전정책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상반기 75%에서 올해 같은 기간 59%로 급락했다. 발전단가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보다 훨씬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였으니 영업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원전의 가동률 저하 원인을 계획정비와 부실시공으로 돌리는 정부의 설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 저렴한 원전 가동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진작부터 전력수급 체제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애초부터 탈원전정책에 맞춰 전력수급 계획을 짰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사이 한전의 적자는 늘어나기만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1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의 전력생산 의존도가 낮아지면 한전은 버틸 재간이 없다. 전기요금을 올리든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결과든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기는 마찬가지다. 탈원전은 비싼 발전을 돌리느라 비용이 더 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느라 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설령 현 정부에서는 억지로 누를 수 있겠지만 그 사이 한전과 한수원은 골병이 들 수밖에 없다.
상장사인 한전은 글로벌투자가들도 주목하는 우량기업이다. 2016년에는 무려 12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5조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런 수익구조 덕에 국민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는 편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우량기업을 망가뜨리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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