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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청산 내세운 당정청 위기의식이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지난 1일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기 내각 출범, 여당 지도부 개편 등과 맞물려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청의 협력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해찬 대표는 “당은 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책 엇박자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 간 협력 강화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권력의 공공성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그 어디에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지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고 설비투자는 20년 만에 최장기간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되레 높이겠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존폐기로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때 80%를 넘었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대 초반까지 추락한 것은 경제성과 부진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잖아도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심해지면서 경제와 안보 모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적폐청산에 매달리느라 편을 갈라 싸움질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우리 앞날을 장담하기 어럽다. 당정청은 이제라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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