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학 동기 유사강간한 20대 구속…"피해자 큰 충격 받아"

피해자 남자친구와 셋이서 술 마시다 범행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범행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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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한방에서 잠자게 된 여자 동기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에 사는 대학 여자 동기 B씨의 집에서 그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 행위는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성행위를 말한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그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셋이 한방에서 잠자게 됐고,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신우기자 [e-mail]